[기고] 북한의 인권 유린 이대로 좋은가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하루 뒤인 지난 10월 9일, 북·중 국경 지역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 명이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됐다.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북송이 있었지만 600여 명이라는 전례 없이 많은 인원이 북송됐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탈북민이 다시 북송되면 ‘죽은 목숨’이라는 말로 표현될 정도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탈북민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유일한 통로인 중국으로 탈북하지만 중국에서 제3국까지는 멀고도 험난하기에 중국에서의 삶 자체가 지옥이라고 말했다. 언제 중국 공안원에게 붙잡혀 북송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숨죽인 채 피 말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탈북민이 북송되면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잔인한 고문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평생 ‘반역자’로 낙인찍혀 숨 막히는 감시를 당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멸시까지 감당해야 하며 가족들까지 억압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였던 이정훈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주도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관련 최고 권위자들이 모여 ‘북한인권 현인그룹’이란 협의체를 발족했다. 같은 해 6월 창립행사에서 7대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는 북한에 국제형사재판소 권고안 수용 촉구, 안보리의 적극적인 역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의 중요성 등이 포함됐다. 이어 10월에는 유엔 제3위원회 때 뉴욕 소재 인권재단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에서의 탈북민 대상 인신매매 실상 북한에 대한 스포츠 및 문화 제재 필요성, ‘현대판 노예제도’로 볼 수 있는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대북 평화 공세로 인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도 위축됐다. 자연히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 줄었다. 모든 북한 인권 개선 요구 활동이 중지됐고, 현인그룹도 활동이 정지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7년 만에 ‘북한인권 현인그룹’ 활동이 재개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북한인권 현인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이 개최됐고,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해 단순한 의식 제고에서 벗어나 실질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8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지도부를 보호책임 의무 위반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과 유엔 총회에서 인권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북한의 회원 자격을 재검토할 것, 유엔난민기구가 망명 의사를 밝힌 중국 내 탈북자를 구호하기 위한 난민수용소를 설치할 것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며 강력히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인권 현인그룹’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방치된 북한 인권문제를 다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현인그룹’을 통해 강력히 대처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국 정부를 상대로 북한 이탈 주민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모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북한 인권 인권 유린 인권 현인그룹 인권 개선
